‘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분쟁을 조정, 해결해주는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와 함께 운영하는‘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부 지침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과 심의를 한 후 권고하게 되며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위원회는 부동산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1명)와 공인중개사(8명), 부동산 담당 공무원(2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월 2회)에 상설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로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과거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제도 홍보가 되지 않아 그간 유명무실했다.
대부분 부동산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민사적인 사안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간 부동산 물건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해 부동산중개업자 회원 간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서초구는 규제개혁 총괄을 위해 지난 3월 1일 서초구 기획예산과 내 기존의 ‘법제통계팀’을 ‘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의 복지부동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시행의 초석이다.
개발밀도 규제 완화를 통한 우면지구 삼성전자 R&D센터 유치는 서초구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면동 2만평 연구시설 부지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층고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개발밀도가 제한돼 있었지만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년 만에 층고 10층, 용적률 360%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2015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우면R&D센터는 공사기간 중 건설인력 연간 70만 명, 총 2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준공 후에는 석·박사 1만 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 된다.
또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개정전보다 지나치게 강화돼 서초구 관내만 하더라도 24개 보육시설이 당장 문을 닫고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갈 곳을 잃을 상황이었다. 서초구는 현안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한 끝에 2011년 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서초구는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강화 및 상위법 과도한 규제내용은 관련 중앙부처 개선 건의, 여러 부서에 걸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과 규제관련 토론회나 만남의 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오는 4월 30일(수)까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서초구 규제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하기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로, 제안방법은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청홈페이지 > 구민참여 > 제안 > 서초발전제안공모에서 제안하면 된다.

서초금요문화마당 공연단체 공개모집
서초구는 4월 30일(수)까지 2014년 하반기 서초금요문화마당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20년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초금요문화마당’은 1994년 3월 제1회 공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870여 회 동안 다양한 공연으로 서초구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국내외 수많은 우수 공연단체들이 거쳐 간 서초금요문화마당은 명실상부 서초구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으로, 매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폭넓은 연령대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집 대상은 오케스트라, 국악,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 무대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의 공연단체다. 신청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중 개별 통지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공연실황 등 연주실적 증빙서류이며, 신청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행사안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문화행정과(02-2155-6225)로 문의하면 된다.
  
방배4동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명예감시원 발대식 개최
서초구 방배4동은 지난 4월 4일(금) 방배4동 주민센터 대강당 4층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가졌다.방배4동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 스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능단체회원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명예감시원을 모집하여 감시원증을 수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명예감시원은 거주지 인근의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조별로 월 1회 이상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감시한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음식물 종량제 등에 대한 주민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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