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 러브호텔 진입을 막는 신도시 주민들
제목 - "러브호텔 더이상 용납 할 수 없다"
부제 - 일산, 대책위 구성해 법적·행정적 대응 나서
성남, '숙박업소 설치기준안' 마련해 사전 예방

'꿈의 전원도시'로 불리던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자 주민
들이 법적소송은 물론 시장퇴진요구까지 불사해가며 강력저지에 나섰다.
특히 분당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설치기준안을 강화해 시행토록 하는등 러브호텔의 난립을 제
도적으로 원천봉쇄, 주민 스스로 손상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일산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은 지난 23일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
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학교주변에 모텔설립이 허가된 것과 관련, 지난달 13일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기
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중이거나 신축돼 교육·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금지토록
한 숙박업소 건축을 교육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0000 모텔 설립허가 회의록 공개 요구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고양시청 앞은 시민 600여명의 시위로 한바탕 전쟁터를 방불케 했
다. 일산구 대화동 백석동에 이어 마두동까지 '러브호텔'이 들어서자 시민단체와 주민들
이 '러브호텔 건립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 고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
대책위는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시장 사과와 도시건설국장 해임 △학교정화구역 내 영업
중인 러브호텔 폐쇄 △숙박업을 규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주장하고 고양시장
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신도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텔 호텔은 모두 11곳. 건축 중이거나 허가받은 것까지
합치면 모두 35곳에 이른다.
주민들은 러브호텔의 난립도 문제지만 이들 대부분이 학교 아파트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대화동 마두동 지역의 숙박업소는 인근 학교에서 200m 거리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
하고 있다. 더욱이 마두동 강촌마을에 허가된 숙박업소는 인근 낙민초등학교와 불과 100m
정도, 아파트로부터는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것은 고양시의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교선 고양시장은 "숙박업 허가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법적인 행
동을 했을 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00000 "상위법에 의거 법대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도 러브호텔이 난립하자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
섰다.
분당신도시내 백궁역 서현역 미금역 일대 상업지역에는 현재 숙박업소 24개가 영업중으로
이들 대부분이 '러브호텔'이다.
시민단체들은 러브호텔의 급증으로 순수주거타운인 분당이 러브호텔촌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자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을 규제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업위원회 황규식(37세) 팀장은 "2∼3년 후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감당
하기 힘든 민원으로 커질 것이 뻔하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성남시도 시민들의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숙박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러브호텔을 비롯한 각종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손상된 명
예를 주민 스스로 다시 회복한 것이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 '설치기준안'에 따르면 2층 이하 또는 객실수 30개 미
만 숙박시설은 허가되지 않는다. 층별 용도기준을 설정하고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주민 휴
식공간으로 의무화했다. 신축의 경우 1층은 주민과 친숙한 전시실이나 놀이시설, 주차장 등
으로 이용되고, 2층은 생활근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3층 이상은 숙박시설로 꾸며진다. 건
물 외벽의 조잡한 불법 조형물 부착도 금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가 680여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
지하는 등 향락·퇴폐문화 확산이 우려돼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는 교육 주거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상업시설이 아무런 방어장치 없이 들어서도록 한 도시계획에서 비롯됐다"며 "도시설
계 지침을 수정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일산 김성배·성남 송영규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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