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소공원조성, 비산동 음식문화특화거리 안내 표지판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곳곳에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운곡공원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되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호계1동 청사 내 ‘북&카페’가 개소식을 가졌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낸 세금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시민이 관여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됐고 안양시는 2011년 7월 조례를 재정,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2012년도에 제안된 사업 중 확정 사업으로 2013년도에 추진된 사업은 총 71건에 25억500만원이며 2014년에는 총 103건 44억3436만4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추진 중이다.

안양시, 2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받아
예산반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각해 두었다가 해당 기간에 참여 양식을 통해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안하면 된다. 주민의견수렴서식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주민 및 단체가 의견을 제안하면 지역회의예산건의안을 확정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지역회의예산건의안을 심의하여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안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심의한 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제출해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양시는 매년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의견을 제안 받는다.
지역주민 누구나 주변에 개선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관찰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안양시는 지난 6월 201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마감하고 7월 3차 지역회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11월 중 4차 지역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해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양시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 예산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역 곳곳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포시 역시 2012년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2013년 58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63건에 2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군포역 앞(군포역전시장 입구)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고, 능안공원 재정비 및 곡란초교 동백아파트 주변 철쭉 식재, 금정동과 산본2동 등에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2015년도 사업은 올해 6~7월에 공모를 받아 심의를 거쳐 10월과 11월 최종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 편익과 관련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만족도 높아
의왕시는 2013년 11개 사업에 3억2800만원, 2014년에는 오전동 주민센터 CCTV 위치 재조정 및 보강설치, 청소년을 위한 밤하늘 관측행사, 의왕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차별화 된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 17개 사업에 5억5400만원이 확정, 추진되고 있다. 2015년도 예산 사업은 올해 5월 경 제안 받았다. 청계 장미꽃 테마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42건이 접수되어 실무부서 검토결과 29건이 반영·타당하다고 결정됐다, 의왕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8월에 접수를 받았으나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하여 올해는 5월로 앞당겨 신청을 받았다”며 “제안된 사업은 3단계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는데 대부분 지역 현안 사업들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만큼 완료 후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사업은 주로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특색사업 등이다. 단 인건비와 같은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국·도비 등 보조사업, 타 소관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왕시는 공모 기간에 의왕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코너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올해 역시 같은 기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견을 제안 받을 계획이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 주민참여예산으로 달라진 우리 동네


안양시 호계1동 청사 내 북&카페
주민참여예산제로 조성된 호계1동 북&카페는 일반 커피 전문점 못지 않은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 지난 6월 말 개소 후 한 달여 시간이 흐른 현재 이곳은 지역 주부들의 모임 장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호계1동 북&카페에서 만난 이선희(38 호계1동)씨는 “아파트 주부들과 함께 자주 이곳을 찾는다. 작은도서관이 함께 있어 아이와 오기도 좋고 더운 날씨에 주부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다”며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온 김경희(43 호계1동)씨는 “중학생 아이도 친구들과 가끔 놀러오는 곳”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청사 2층 동장실 리모델링으로 문을 연 호계1동 북&카페는 102.55㎡의 공간에 책을 읽는 작은도서관(52.26㎡)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50.29㎡)가 나뉘어져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10시에 개방해 오후 7시에 닫는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한다. 자원봉사자와 바리스타가 상주해 맛있는 차를 즐길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는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500권을 포함해 양서 3000권이 비치돼 있으며, 관내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안양시 비산동 운곡공원, 야생화 동산
안양시 비산동 운곡공원에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안양종합운동장 인근 언덕 중심에 위치한 운곡공원은 우거진 숲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자연생태공원이다. 안양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해 78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이 동산에는 현재 자산홍, 은방울꽃 등 관목과 교목 5000여 그루와 22종 4만4000여본에 달하는 야생화가 조성돼 있다. 목재 계단으로 연출한 산책로는 한 눈에 보아도 걷고 싶은 길이 되었고 정자와 등의자, 안내간판 등도 설치됐다.
운곡공원 정좌에서 쉬고 있던 김용자(59 관양동)씨는 “종합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한 후 늘 친구와 함께 쉬어 가는 장소인데 너무 예쁜 공간으로 바뀌어 이전보다 오래 쉬었다 가게 된다”며 “계절마다 꽃망울을 터뜨릴 동산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은숙(48 비산1동)씨는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현안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에 참여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그 날 통과된 사업 중 두 개를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니 뿌듯하다”며 만족해했다.
비산3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2년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선호도 조사에는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비산종합운동장 음식문화특화거리 안내 표지판 조성과 운곡공원 조성사업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완료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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