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식 - 2013년 12월 2주

지역내일 2013-12-18

종부세,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강남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령자나 은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인력보전이 없는 지방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종부세 태동 시부터 과세 적용 대상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인 경우가 많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의 실거주자인 1주택 소유자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2주택 소유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와는 상관없는 고령자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는 소득이 없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중앙정부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부세의 지방세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나,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실제 변화가 없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징수해 부동산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 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 및 세입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모순점이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이 실질적인 국세업무를 담당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 징세비용 보전이 없을 경우,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부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강남인강, 샤이니도 응원해
강남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에 청소년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월드스타 샤이니가 ‘강남인강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남인강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보완의 방안으로 2004년 6월에 개국해 강남구민은 물론 지역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전국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과목 내신 및 수능대비 모든 강좌를 별도의 수강료 없이 연회비 3만원에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무엇보다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강의의 장점을 살려 도서·산간벽지 등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한민국 청소년 최고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샤이니와 함께 전국 학생들의 학습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니는 앞으로 각종 포스터 및 배너를 통해 강남인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건강하고 열정적인 이미지가 강남인강의 인지도는 물론 강남구 교육브랜드 가치를 배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남인강은 “열정과 나눔”의 목적을 가지고 고3 수능준비부터 중1 내신대비는 물론, 수행평가 및 논술대비 특강, 예비고1·예비중1을 위한 주요 과목별 특강, 학습법설명회 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2014년도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강남구가 운영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2014년도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글로벌 시대 부응을 위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강남구만이 운영하고 있는 어학연수 기관으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원을 이용할 경우, 미국 해외 연수 학업 비용의 1/4 정도로 해외 어학연수를 마칠 수 있고, 수료 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졸업에 필요한 최고 8학점까지도 인정받게 된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정규프로그램은 어학중심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으로 ‘집중영어프로그램’, 그룹 회화연습, 토론을 통해 회화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화능력향상프로그램’, 비즈니스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 등 영어 능력향상을 위한 ‘비즈니스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 할 수 있다.
정규프로그램 수업(오전9시~오후3시, 겨울·여름학기 오전9시~오후 4시)외에도 토론클럽, 영자 신문반 등의 동아리 활동과 퀴즈볼, 피크닉 등의 스페셜이벤트, 캐나다 문화 강좌 등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고 있다.
또 겨울방학을 맞는 관내 초등학생 4·5·6학년을 위한 ‘영자신문반’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영어 읽기와 쓰기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이밖에 전국 초·중등 정교원을 위한 원어민 영어회화 과정을 운영해 교원의 자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gnucr.org)에 접속하거나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546-3260)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


강남구, 전문기술자 무료점검 봉사활동
강남구가 지난 9일부터 3개월 간 전문기술인을 활용해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보일러 점검과 수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겨울동안 펌프장이 휴지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빗물펌프장’소속 전문인력 8명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한다. 이들은 일반기계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사 등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기술인들로서 작년에도 관내 거주 홀몸노인 105세대를 방문해 219건의 무상 점검과 수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수혜대상자는 무의탁·저소득 독거어르신이나 소년소녀세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으로 실태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100세대를 선정해 실시한다. 또 선정대상을 우선 점검한 후, 인력 상황이 허락할 경우에는 수혜대상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소외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조명등·콘센트·전선·누전 차단기 상태, 보일러 작동 및 난방배관 상태, 화장실 위생설비·급수설비 등을 점검하고, 노후화된 전구와 누전차단기 등 소모품도 무료로 교체해 준다.
또한 이들은 봉사활동 외에도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기계설비를 상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양재천·탄천을 순찰하고, 업무능력 향상과 정보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가질 예정이어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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