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시골 김경래의 전원스타일

“농촌을 살리려면 부동산업자(?)를 지원하라”

지역내일 2014-03-08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벌겠다며 부동산적인 접근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내 집 짓고 살려 땅을 샀는데 좀 커서 개발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은퇴 후 전원주택 지어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이력도 대단해 기업체 임원이거나 신문기자나 고위 공무원 출신들도 있다. 마구잡이로 돈만 쫓아 땅을 파는 사람들은 아니다. 순수하고 마음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분양을 끝내면 10~20명의 도시민들이 찾아와 정착을 한다. 자연히 인구도 늘고 지역도 활성화 된다. 지역사회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대단한 역할을 한다. 상을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행정 마인드는 부정적이다. 몇 10명씩 입주해 사는 전원마을을 완성해도 행정지원을 받는 일은 없다.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고 정자라도 하나 지어 줄까하는 기대도 사치다. 어떤 이는 진입도로 포장을 얘기했다 ‘부동산업자’에게는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돈을 벌기 위해 택지를 개발하는 ‘부동산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일이다. 부동산업자가 전원주택지를 팔아 도시민들을 한 사람 정착시켰을 때 중앙정부의 교부금부터 달라진다. 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는 당연히 좋아진다.
요즘 농촌을 살리겠다는 정책의 정성은 대단하다 못해 갸륵하다. 재정투입도 많다. 별별 명분을 내세워 농촌 마을에 세금을 쏟아 붓는다. 작은 마을에도 무슨 센터에 회관이 몇 개씩 있고 멀쩡한 땅을 깔아뭉개 공원이나 운동장을 만들며 헛돈을 쓴다. 쓰지 않고 방치된 건물과 시설은 어느 마을이나 쌓여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도시민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곳, 효과가 바로 나는 곳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자만이고 기득권에 대한 고집이며 한계다.
농촌에 관심있고 마케팅, 서비스 능력을 갖춘 도시민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농촌 살리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중 한 부류가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그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부동산업자’가 됐든 ‘전원주택 개발업자’가 됐든 그런 ‘업자’들이다. 구호나 모양을 내세우며 요란을 떠는 정책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실제적으로 농촌 살리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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