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작년 3/4분기 들어 약 992조원을 기록했고, 연말 1,000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비를 위축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했다. 금융대출가구 비중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2012~2013년 동안 33.8%(140만 가구)에서 36.2%(155만 가구), 같은 기간 중소득층은 66.6%(645만 가구)에서 67.9%(661만 가구)로 확대됐다. 고소득층은 70.2%(286만 가구)에서 69.3%(287만 가구)로 축소됐다.
가계부채 부담도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층 부동산 구입으로 미래부채 증가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증가가 미비하다보니 원금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지급도 빠듯하다.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연체도 늘고 있다. 중·고소득층은 자금융통차질로 원리금 연체가 많았지만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정리)하고 있어 앞으로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해 앞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는 가구가 많았다. 저소득층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35.2%)으로 미래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비 마련 및 부채상환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채에 더욱 의존하고 이자비용이 가중되는 악순환 초래한다. 안정적 일자리 부재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 의존도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수익성 저하, 임금근로자의 근로불안 등으로 ‘생계형 대출’이 중소득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대출 가운데 30%는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창업자금 수요가 꾸준한 데다 업황이 나빠 상환을 미루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가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의존도도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 채무상환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증대하려는 고소득층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 후 수익성 열악 가계부채 증가요인

이런 가계부채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의 방법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은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마련을 제시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 유도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대폭 확충해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도 도모해야 한다.
중소득층은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이 창업 후 수익성 열악으로 폐업하게 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권 및 카드빚,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을 저리의 제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을 통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대출을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사업자금 마련도 억제해야 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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