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김학수 의원,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장려상 수상 지역내일

원주시의회 김학수 의원,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장려상 수상

지역내일 2014-02-13

원주시의회 김학수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발의한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0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에 선정됐다.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12년 7월 1일~2013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학수 의원이 제출한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도로관리심의회 및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해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보도블록 교체는 보도정비소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교체를 방지하는 함은 물론, 교체 시 발생하는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를 파헤치고 블록을 교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해 6월 14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도로과 외 6개 읍·면·동에서 상정한 18건의 인도 정비 공사를 심의한 결과 1개소를 보류하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인도를 교체하던 과거의 전례를 깨고 노후도, 디자인, 평탄성 및 교통약자 배려 시설 등의 심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내구성 등을 고려해 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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