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개발광풍을 몰고 왔던 ''뉴타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가 이어지면서 도내 뉴타운 사업구역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부천시는 경기도 뉴타운 시범지역이었던 소사구를 비롯해 전체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마감을 선언한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지역의 모든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토지·건물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뉴타운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원미·소사지구는 2월 중 해제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뉴타운 구역은 원미지구 10개, 소사지구 26개, 고강지구 13개로 모두 49개 구역(면적 615만8000㎡)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개 구역이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신청 중이다. 게다가 한시법이 정한 시한인 2015년 1월 31일까지 더 많은 구역이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은 구역만으로 당초 계획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계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가 6200억원을 부담하거나 소유자들의 기반시설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국민주택 규모(109㎡) 기준으로 기존의 평균 2200여만원에서 4600여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김 시장은 "막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의 재정으로 감내 할 수 없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하기도 힘들어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유주 과반 이상이 개발을 원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5일 원당상업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704명 중 359명(51%)의 동의를 받아 조합 해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뉴타운 구역 20곳 가운데 4곳이 해제됐다.
광명시도 최근 조합 및 추진위원회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주민의사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뉴타운 사업에 대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의정부시 금의 뉴타운 6개 구역 전체 지구가 해제되는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 달했던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지역은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07개 구역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건설사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했던 비용의 환수를 포기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장치도 일부 마련됐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바람에 편승했다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도가 매몰비용지 원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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