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새해 강원교육예산

2014 강원교육 예산, ‘교육복지’에 집중 편성

지역내일 2014-01-13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새해 강원교육의 살림 규모는 지난해보다950억 원(4.5%)이 늘어난 2조 2,090억 원으로‘교육복지’를 위해 집중 편성 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799억 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13억 원, 자체수입 등이 442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조 1,25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58억 원, 교육일반 부문으로 775억 원을 편성했다.
노병준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2014년도 예산은 새 정부 교육정책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 교육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늘렸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 확대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지원 같은 교육복지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 2014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며, 모든 계층 무상지원에 따른 취원율 증가로 지난해보다 325억 원이 늘어난 941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확대
  학부모의 보육부담 및 사교육비를 줄이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실시한다. 오후돌봄 402실, 종일돌봄 80실, 토요돌봄 242실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165억 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 같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진로체험, 특기계발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지원한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4년도는 연구학교 4교, 희망학교 20교를 선정?운영하고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학교 및 단설유치원 신설?이전
   - 춘천 만천유치원 등 공립 단설유치원 9곳 설립과 2016년도에 개원 예정인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비롯해 학교 7곳을 신설하고 이전하기 위한 예산 1,076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급식지원
   지자체 및 농민단체 등과 연계한 도내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예산 919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학생이 기초학습 능력의 바탕 위에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책임교육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산 45억 원을 편성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작은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의 후속 지원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의 지역사회화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예산 17억 원을 편성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3년간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긍정적 성과를 일반화해 모든 학교에 전파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수업권, 교육평가권,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확립을 위해 예산 18억 원을 지원한다.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만들기
   지역별, 학교별 실내온도 편차 발생을 줄이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및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 등 전력기기 운용 효율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당 경비 3%, 학생당 경비 10%를 인상하는 등 학교운영비 2,063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정 리포터 cckmj4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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