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체 20.2㎞의 노선 중 광명시를 중심으로 약 12㎞이상이 지하로 계획된 반면 부천시 구간은 지상으로 통과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천시지속가능협의회는 10일 오후 3시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가 부천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부실하게 작성된 현존식생도에 근거해 대부분 녹지자연도를 개발가능한 6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엉터리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녹지자연도 7~8등급 판정을 회피하기 위해 애매한 소축척 조사 스케일을 사용, 일부 자연림을 인공림에 포함해 조사결과를 정리했고 야생동물조사(4회)도 가장 중요한 번식기(봄철)을 피해 겨울철에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동산 양서류 조사 부실, 훼손수목 산정 추정근거 부족, 동부천IC 생태계 저감방안 미흡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최 박사는 “도로건설로 인해 부천시 전체 산림녹지율 감소, 도시 불투수율 증가 등 도시환경 악화는 물론 녹지축 단절, 양서류 서식처 훼손 등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을 사업자측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행정당국이 이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부천의 녹지·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 반박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천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원상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반대 대책위 위원장도 “사전환경성검토도 안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작성된데다 공청회가 파행되는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비민주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계획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20.2㎞의 노선 중 광명시를 중심으로 약 12㎞이상이 지하로 계획된 반면 부천시 구간은 지상으로 통과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천시의 입장에선 경관과 주거 및 정수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주성이 악화될 수 있어 부천시가 요구한 지하화 구간 확대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등 해당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 정치권은 민자도로 건설에 반대하거나 지하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총 사업비 9724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연결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돼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경기 평택∼봉담∼광명∼부천∼서울 강서구 방화동 간 고속도의 일부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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