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인 부천시내 아파트 실태조사 실시
지역내일
2013-11-28
(수정 2013-11-28 오전 9:38:20)
부천시가 분쟁중인 부천지역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시 공무원 2개 팀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용역과 계약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부당 지출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 초과 지급 등 운영비 사용의 부적절한 지출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이 아닌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 200만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의 수의계약 선정 등도 적발되었다.
이밖에도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교육과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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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부당 지출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 초과 지급 등 운영비 사용의 부적절한 지출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이 아닌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 200만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의 수의계약 선정 등도 적발되었다.
이밖에도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교육과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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