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결렬로 부동산시장 ‘캄캄’
지역내일
2013-09-28
이달 부동산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표와 여야 대표 등 3자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일정 차질이 우려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지난 6월 말 한시적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현재 2~4%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으로 인하키로 하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취득세 인하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거래를 미뤄 8·28 전월세 대책 발표로 회복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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