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 비교 지역내일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11]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 비교

지역내일 2013-11-13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의 경우,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②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유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④ ‘유치권 행사의 권리 주장’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유치권의 경우,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사실, ②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발생 및 변제기의 도래’ 사실, ③ ‘유치권 행사의 권리 주장’ 사실이 그 성립요건이다.

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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