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

수능 체제 현행대로 유지…한국사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지역내일 2013-11-05 (수정 2013-11-05 오후 3:07:08)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중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한데 이어 10월 24일(목)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했다.
문·이과 융합형 수능이 제안돼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기존의 문?이과 구분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은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 외에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셈이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2017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이과 구분안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2017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과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 방안들 중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인 ‘문·이과 구분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이과 융합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해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표2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절대평가 방식 도입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탐구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한국사 출제 및 평가방식은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제(9등급)를 도입해 등급만 제공한다. 과도한 점수경쟁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수능 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적 상위 4%가 1등급, 그 다음 7%까지가 2등급이지만 한국사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사 출제경향이나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각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타임교육 대입연구소 최성수 소장은 “수능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이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에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정부가 대학에 재정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수 없이 등급만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사가 큰 변별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들은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1~3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무리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한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과목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고 대입 전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 수험생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유도
당초 시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의견수렴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결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하게 된다. 아울러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또한,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시안 내용은 유지하되 고교 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고1 학생(현 중3)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20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봐가며 2015년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내신 성적의 상대평가제(9등급제)가 유지돼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에서 여전히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성수 소장은 “결국 대학들이 대부분의 수시전형에서 여전히 수능을 반영하게 됐다. 따라서 학생들은 앞으로도 내신과 수능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논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학생부(내신 성적, 다양한 교내 활동)와 수능, 대학별고사(논술 등)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종운 평가이사는 “2017학년도 수능과 대입제도는 2015학년도와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보여 현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등,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다. 즉, 일반고 학생들은 상위권대학 진학을 위해 2+1 전략(수시는 학생부·논술, 정시는 수능), 특목고 학생들은 3+1 전략(수시는 학생부·특기·논술, 정시는 수능)이 무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생부 신뢰도 높이기 위해 기재방식 개선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대입전형 등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되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을 신설한다.
아울러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에 학생의 꿈과 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내용 작성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 범위를 제한한다.
학생부의 서술식 기재항목으로는 진로희망사항의 ‘희망사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등이 있다.
학생부 개선방안은 관련 훈령 개정 및 기재요령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성수 소장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진로희망사항’ 부분에 ‘희망사유’를 기재하게 돼 입학사정관제가 계승되는 ‘학생부 종합’ 수시전형에서 희망사유 서술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됐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지원할 모집단위를 잘 설정하고 사유도 적합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아 1학년 초에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더 강해졌다”고 조언했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
장은진 리포터 jkum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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