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새 20여년이 흘렀다. 내년이면 민선 5기가 끝나고 6기가 출범하게 된다. 지방이기주의니, 비효율적이니 하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시점에서 새 정부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을 만나 박람회 준비상항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초와 광역 등 지방자치단체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중앙부처까지 두루 주요 요직을 거친 정재근 실장은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참여제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외형적인 형태가 갖추어졌으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한다.
“과거 관선시절에는 오매불망 중앙부처로 옮겨갈 것만 바라던 지방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이 이제는 눈을 돌려 중앙부처가 아닌 주민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하며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주민의 참여 폭이 한층 넓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의 참여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확대된 것은 나름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갈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침소봉대 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무관심과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방자치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하는 정 실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이러한 확대된 권한이 주민의 행복과 어떻게 결부될 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다양성과 창의성 우선 돼야
현재 지방자치가 2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를 제외하면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달라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라든가 고객응대 태도 등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의 자그마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졌다. 중앙정부에서 재정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면 지방부처는 그대로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 때문이다. 물론 재정분담이나 중복투자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일 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이다.
“이런 갈등을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는 효율성보다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효율성만 생각하면 갈등일 수 있고 중앙에서 볼 때 왜 저리 더디 가느냐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불만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결국에는 훨씬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지방행정을 오래도록 해서인지 보수적인 공무원답지 않게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다. 지방행정 분야에서 오래도록 일하며 효율성을 조금 미뤄두는 대신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찾았다는 그는 “지방마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었으며 보령머드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전주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등도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라며 그 지역의 특색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중앙부처에 앉아서 지방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럼 맡겨야죠. 지자체별로 그 지역만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향토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 것도 지방자치의 성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보다 쉽게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과 공유하고자 지방자치의 날 제정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와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는 그는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기념해 ‘희망의 새 시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여년을 지탱해 왔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변변한 기념일도 없고 논의할 장마저 없어 1987년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기념식뿐만 아니라 박람회 형태로 행사를 키운 이유는 ‘지방자치의 날’이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학계 등 관련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도 보다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시기적으로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지방자치를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박람회는 10월 28일부터 시작해 10월 30일까지 3일간 열리며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별로 주요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도 홍보관’, 우수한 향토명품을 소개하는 ‘지방자치 스타브랜드 특별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남 영광의 굴비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의 황태, 전북 임실의 치즈, 충남 홍성의 한우 등이 소개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시중 리포터 hahaha1216@naver.com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일시 : 2013년 10월 28~30일
- 장소 : 양재동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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