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감독 강화
지역내일
2013-08-08
부천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탁관리업체와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시 규정준수 여부 등, 현행 법령상 시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 있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의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 집행, 주택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점검결과와 현재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인 중앙부처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시의 공동주지도감독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자의 합리적 민원이 빈발하거나 지도감독 과정에서 현저한 문제점이 나타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건축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멘토협약 체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진행 ▲정보소통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정보 나눔터 개설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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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 집행, 주택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점검결과와 현재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인 중앙부처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시의 공동주지도감독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자의 합리적 민원이 빈발하거나 지도감독 과정에서 현저한 문제점이 나타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건축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멘토협약 체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진행 ▲정보소통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정보 나눔터 개설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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