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의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새정부 출범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한 세출 구조 조정과 SOC예산 감축이라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 속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필두로 한 집행부와 도 정치권의 노력과 공조가 이뤄낸 큰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그동안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4차례의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주문하는가 하면, 6차례나 세종시에 내려가 숙박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여 장ㆍ차관에서부터 실무자들까지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진두지휘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SOC감축 기조 속에서도 강원도 관련 SOC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 동계올림픽 관련 철도, 경기장, 진입도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결과라고 강원도는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 반영이 가장 큰 성과
무엇보다 도는 이번 국비확보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반영을 꼽았다.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는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수요 제시와 함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강원도 SOC 사업의 특징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가 춘천~속초 철도와 함께 현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전제 단선철도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레고랜드 진입교량 100억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133억도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강원도의 열악한 SOC 여건을 고려해준 정부의 전향적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정부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일정에 따른 단계별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여 4조8천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국비 주요사업 반영현황
<SOC 관련>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 50억원
원주~강릉 복선철도 : 8,000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 1,924억원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 1,000억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 3,505억원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 : 1,674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 3,200억원
국도 6호선 : 1,077억원
국도 38호선 : 1,066억원
국도 59호선 : 380억원
<동계올림픽 관련>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설 : 1,329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시설 확충 : 30억원
<국가·지방 항만 건설>
동해·묵호항 인프라 구축 : 180억원
속초항 여객선 부두 설치 : 46억원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 : 51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 50억원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 133.5억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 30.5억원
<주요현안>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 50억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 9억원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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