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비 단가 현실화 필요
지역내일
2013-10-04
횡성군이 추진하는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모든 제반 절차를 끝내고도 정작 측량대행자 선정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8월 1일 안흥 둔짓말 지구 등 4개 지구 854필지가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1억4천만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초부터 대한지적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대행자 모집 재공고 끝에 대한지적공사가 1개지구, 민간기업이 2개지구의 대행자로 선정하였으나 삽교1지구는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한 상태다.
이토록 지적재조사가 업계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사업단가에 있다는 분석이다. 지적재조사를 위해선 최소 2회 이상 조사 측량을 해야 하고 경계조정 등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1필지당 단가는 고시단가의 50%로 군지역의 경우 고작 13만7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비교적 측량작업이 수월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한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일제강점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첨단 측량기술을 적용한 지적재조사로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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