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가진 서울도서관, 지원금 42억원 '전액 삭감' 방침 물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 지역 도서관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서울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운영지원금은 11억원이 증액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서울시 전체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펼쳐야 할 서울도서관이 도서관 발전에 대한 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도서관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자체 도서관엔 11억 증액 = 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도서관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2개관의 내년도 도서관운영지원금은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잡혀 있지 않다. 이들 도서관은 지난 2006년 82억여원을 비롯, 올해 41억77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상단표 참조).

반면 자치구 소속 도서관 지원금은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계획상 11억원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에서 도서관운영지원금 예산을 편성, 집행했으나 도서관법에 지역대표도서관 조항이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서울도서관으로 관련 기능이 이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도서관 운영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은 대폭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개관 후 서울시 도서관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교육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교육청 도서관 지원금을 삭감해 올렸지만, 아직 예산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며 "교육청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자체 도서관엔 증액을, 교육청 도서관엔 전액삭감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현재 공공도서관지원금 예산안은 서울도서관 상급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검토를 거쳐 예산담당관실에 계류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교육청 전체지원금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예산검토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치적 입장 달라서냐" 거센 반발 = 내년도 도서관 지원관련 예산에 대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 도서관 이용자와 이용책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하단표 참조)에서 예산안을 전액삭감한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의 약 90%는 자료구입에 사용된다.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시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신간 비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소속 한 도서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서울도서관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을 찾아다니며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용린 교육감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서울시장이 도서관 지원을 놓고 손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정치적 견해 차를 이유로 도서관 지원을 달리한다는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 도서관 지원 근거는 도서관법과 서울시 조례다. 도서관법 29조는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지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26조는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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