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고갈' 안내장 배부 검토
시민사회 정부·새누리당 규탄으로 압박

정부 재정지원 외면으로 9월 보육대란 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이 이르면 10일 이후에는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가정에 양육수당 고갈 사실을 알리는 안내장 배부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시위로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3일 회의에서 무상보육 관련 행동계획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라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25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양육수당이 당장 시급한 문제다. 10일 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비 지원금도 없지만 이 경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보육정보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전에 안내장을 배부, 당장 이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안건이 논의됐다. 현재 진행 중인 현수막과 홍보전단 소식지 등에서 한발 더 나가 실제 수당을 받는 가정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얘기다. 다만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10일까지는 기다려줄 것을 요청, 실행은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25일 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자치구가 적게는 17곳, 많게는 19곳에 달한다. 나머지는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부에서 목적예비비를 20억~40억원 가량 지원받은 곳이나 재정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들. 9월이나 10월까지 수당지급이 가능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돈이 없는 건 분명해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 요청대로 기다리긴 하겠지만 정부 재정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당장 보육료 지원중단 사실이 구체화될 경우 집단민원도 우려하고 있다. 위기 자체는 중앙정부발로 초래됐지만 실제 각 가정과 시설에 보육료를 '입금'하는 건 기초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서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가예산을 마련하려면 공무원 월급을 깎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라며 "중앙정부 살림살이에서 무상보육 예산은 큰 부담이 아닐 텐데 한푼도 여유가 없는 자치구를 쥐어짜려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지역 지자체가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 7개 단체는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총선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으면서도 이후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무상보육은 시행당시부터 중단위기가 예고됐다며 중앙정부를 질책했다. 재정조달 방안이 없는 지자체가 50~80% 재정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이 20%에 불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2012년 2배인 3700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는 "다른 복지정책마저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박근혜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는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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