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초 주변 신변종업소, 3개월간 13개 문닫아 … 구청·교육지원청 협업 성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에 나선 경찰이 신변종 성매매업소 폐쇄·철거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 강남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성과가 컸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학교주변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폐쇄·철거 시범운영지역을 전국 1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범실시 중인 강남경찰서는 현재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86곳과 관계자 187명을 단속했다. 지자체와 협업한 결과 13개 신변종업소를 문 닫게 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논현초교 반경 200m 이내에는 모두 유흥주점, 노래방 등 195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으며 이중 업종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변종(성매매) 업소만 7개였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관할 내 신변종업소 14곳을 단속 후 강남구청에 통보하고, 강남구청과 함께 자진철거명령서를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부착했다. 강남구는 업주, 건물주에 대해 철거통지, 용도변경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이들 업소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11개 신변종 업소가 자체철거, 2개 업소가 업종을 전환토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도 행정처분 대상인 풍속업소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통보해왔다. 지자체 역시 신변종업소가 허가업소도 아니고 학교보건법상 철거절차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후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5~6월 강남서 관내 풍속업소 신고건수는 320건으로 3~4월(423건) 대비 24.3%가 감소했다, 성매매 광고 전단지도 눈에 띄게 줄어 부수적인 업무감소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해당 사업을 안산단원서 관내 원곡초교 주변 등 전국 1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하반기 과제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거나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 센터 상담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화하고, 청소년 교육·심리·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이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가해자의 폭력성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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