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8개 분야 잇단 벤치마킹 집단토론
민선5기 주요 사업 중간점검·평가 동시에

"동별 복지협의체를 꾸리고 3무(無)2유(有) 정책을 실천해왔습니다. 이웃의 굶주림을 덜고 고독한 마음을 다독여 자살을 줄이는 새로운 가족, 돌봄입니다. 다행히 2010년 서울시 5위였던 자살률이 1년 뒤 9위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자발적인 자원개발·공유로 지역자원 총량이 확대되고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을 포함해 사업의 기획과 실천 평가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성북구청 미래기획실. 민지선 성북구 복지연계팀장과 신희선 마포구 복지자원관리팀장이 경쟁적으로 최근 3년간 펼쳐온 지역복지 성과를 들려준다. 지역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관계 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둘러앉은 가운데 두 기관 정책 비교분석과 평가가 이어진다.

성북구가 정책을 잘 추진해온 지자체를 초청, 벤치마킹 집단토론을 연달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여러 지자체 모범사례를 안방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지만 민선5기 3년간 구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업 중간점검과 함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이왕이면 엇비슷한 사업을 추진해온 다른 지자체와 비교 평가를 하자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제안, 이색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교육지원 분야를 필두로 도서관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지역복지 민관협치 도시농업 도시재생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생활구정위원회에서 구 역점 사업 가운데 선정한 분야다. 성북구를 포함한 모범 지자체 2~3곳에서 정책담당자가 사례발표를 하고 학계와현장 전문가들이 제3자 입장에서 해당 지자체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들려준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6시를 훌쩍 넘겨서야 자리를 파하곤 한다.

서울 금천구와 강동구가 사례를 발표한 민·관협치와 도시농업까지 벌써 7개 분야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 도시재생 토론회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간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육콘텐츠를 연계하는 서울 은평구, 활용 가능한 공간에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서울 관악구와 경기 시흥시 등이 토론회에 합류해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성동구도 사회적기업 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 도시를 천명한 이후 추진해온 사업성과와 기법 등을 전수했다.

구는 토론회를 계기로 8대 정책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진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은 "마지막 토론회까지 마무리되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배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보고서를 제작해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 지자체들도 성북구 장점을 배워가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현장 활동가까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배울 부분은 배우고 대안을 마련해나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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