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최대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주민홍보와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온 만큼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국토부가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집행시기’를 3~4개월로 줄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집행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평촌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해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촌 리모델링, 투자대비 자산가치 상승 효과는
앞서 지난달 7일 안양시는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1부 강의를 맡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 원장은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25~35% 정도 사업비 감소 효과가 예측된다”며 “15층 이상, 전용면적 65㎡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중 현재 매매가격이 3.3㎡당 1000만원이 넘는 단지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비용대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분당 평촌 지역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촌의 경우 중대형 위주의 평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수직증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다행히 정부는 1가구라도 30% 이내의 범위에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했다.
고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1670만원, 전세가격 평균은 860만원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1% 수준이다. 평촌은 평당 매매가격이 1220만원, 전세가격 평균이 740만원으로 전세가격 비율이 61% 수준이다. 고 박사는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소유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가격이 더 높아지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촌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또 “안양은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도시로 리모델링으로 이용가치와 주거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이용가치 또한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대당 분담금 1억원 이상… 비용 절감 노력 절실
한편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중”이라며 “저성장 시대에는 이용가치 향상 위주의 리모델링이 대안이며 정부의 수직증축 허용을 투자가치 측면에서의 기회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수직 증축을 통해 25~30% 정도 주민 부담금을 낮춘다 하더라도 현행 전면 리모델링 방식의 세대당 부담금은 1억원을 크게 상회한다”며 “주민과 정부, 건설기업 등의 비용절감 노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노후수도배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 면에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수직증축 허용 등에 이어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촌은 목련 2단지와 3단지가 조합 설립 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직증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더 많은 단지들이 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안양시가 개최한 리모델링 설명회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주부부터 부녀회, 어르신들까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리모델링에 대한 평촌 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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