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적정 처리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7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처리 방식의 재검토와 올바른 종량제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및 적정 처리 모델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사진설명 : 6월 14일 열린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적정 처리 방안 간담회’

7월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

천안시는 7월 1일부터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281단지 13만 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3L/50원, 5L/120원, 10L/200원을 사용해 120L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기로 한다.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동주택의 월정액 부과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어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과방식을 기존 무상수거 또는 정액수수료 방식에서 ‘버린 만큼 처리비용에 대해 부과(배출자부담원칙)’하는 것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은 1000원, 이상은 12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는 RFID방식, 칩(스티커)방식, 전용봉투방식이 있다. 천안시는 이중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구축비용이 들지 않고 개별감량효과가 있는 전용봉투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추진하며 모여진 음식물쓰레기 속에서 전용봉투를 완전제거하기 위한 파쇄선별기, 스크류탈수기 등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보완했다.
전용봉투방식의 경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시배출이 어렵고 무단투기의 어려움이 있다. 주부 김은지(44·가명)씨는 “벌써 날씨가 더워져 하루만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는데, 어떻게 3L 전용봉투를 다 채울 때까지 모아둘 수 있느냐”며 걱정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2L와 20L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 부작용 예상=

1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유혜정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는 무단투기, 봉투안의 봉투, 이물질 합류 등의 문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례발표에 함께 “원래 환경부 지침으로는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작년에 예외규정이 생겼다. 이 예외규정에 천안시가 해당되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종량제  시행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을 단 한 달도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김흥수 천안지부장은 “공동주택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다. 왜 천안에서만 고집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법 무단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봉투값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귀찮다는 이유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산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된 총배출량을 계량한 후 총세대수로 나누어 개별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간접종량 방식이다.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김진민 주무관은 “시행초반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현재 가정별 부과금액이 낮아지는 등 제도 정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점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고민이 가장 우선돼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방식의 채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천안아산환경연합 서상옥 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이이라는 주된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감량을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국장은 또한 “시 단위는 스티커를, 면 단위는 전용봉투제를 하는 등 이원화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시민단체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홍보와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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