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하수도 정비 전북도로 불똥 지역내일

''불량'' 하수도 정비 전북도로 불똥

군산 부실공사 들통 … 6개 지역 추가 점검키로

지역내일 2013-06-25

전북도내 지자체가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내 하수관거 정비과정에서 부실과 부당사례가 확인되면서 도내 6개 지역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도는 최근 군산 하수관거 민자사업 부실논란과 관련 "민자로 추진한 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해당 실무부서와 감사부서를 동원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를 통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업체가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면 지자체가 20년간 해당 업체에 운영비를 지급해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선 문제가 된 군산을 비롯해 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 등에서 실시됐다. 사업구간 길이가 725㎞에 달하고 사업비만 51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도는 군산시와 비슷한 시기에 완료한 557㎞(3846억원)를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부실사례가 확인돼 타 시군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감사부서와 협의해 점검 방법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1년 6월 114㎞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708억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준공 후 군산시가 매년 98억원(국비 포함)을 운영비와 임대료로 민간업체에 지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표본·전수조사결과 공사대상이 된 오수정화조의 32%(1605개)가 부실 시공됐고, 하수관로 상당수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도 현장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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