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에 발목 잡힌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특위 발의 서명하고 표결선 반대표

지역내일 2013-05-19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중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결의안에 동의 서명을 해놓고 정작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이 일자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이 나서 "의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의원 얼굴봐서 서명하는 ''품앗이 발의''가 종종 있다"고 두둔해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 전북도의회는 소속 의원 43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37명으로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위를 제외하곤 사실상 민주당 독식구조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유기태·최남렬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인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22명의 의원이 동의 서명을 했다.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해 특위 구성은 무난 할 것으로 예상됐다. 운영위원 중 7명도 발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운영위원회(11명)가 특위 구성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표(6명)가 더 많아 무산됐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중행보를 보였다며 반발했다. 운영위 표결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 고위관계자가 ''특위 구성을 부결 시켜 달라''는 전화를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최진호 의장이 나서 진화를 시도했다. 최 의장은 15일"발의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는 ''품앗이 발의''가 간혹 있다"며 이번 논란을 관행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5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교육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의원들의 ''자기부정''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정활동의 핵심적 사안을 의례적 안부인사 쯤으로 여겨 왔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