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최근 들어 엔환율이 1달러 100엔대에 들어서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기업의 업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음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대기업의 업적 호전과 함께, 주가도 4년만에 1만4000엔대로 상승하는 등 일본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일본의 재정적자를 언급해왔지만, 일본정부는 1000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재정적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90조엔대의 예산중에서 국채비용이 20조엔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우 낮은 장기금리 하에서 국채를 발행해왔다. 그러나 주가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국채를 보유하기보다는 그것을 매각하여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국채보다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14일 10년 국채 이자가 0.855%로 작년 8월 이래,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 국채 이자는 9일부터 3일간 0.265% 상승했다.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지방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는 전국은행보다 훨씬 크다.

금리 상승하면서 국채 이자지불 늘어
일본은행이 올해 4월에 발표한 금융시스템 리포트에 의하면, 일본의 금리가 1%상승하면, 보유 국채의 가격하락으로 은행과 신용금고에 6.6조엔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 내역도 심각하다. 전국은행이 3.2조엔인 반면, 지방금융기관은 3.4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14일 장관급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마리 경제재정상은 최근 들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의 이자지불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채비용의 증가는 모든 재정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의 재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채를 높은 장기금리하에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본국채의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크게 악화될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펼쳐온 금융완화정책이 엔저와 주가상승을 가져와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 그동안 불안해하면서도 국채를 매입하거나 보유해왔던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전국은행으로 확산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산 압박으로 국채 더 많이 발행해야
이러한 은행의 합리적인 선택이 결국 장기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국채의 이자지불 부담을 매우 크게 하고 있다. 국채비용의 증가는 예산을 압박하고, 같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면, 고비용 속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재정적자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어 높은 경제성장율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한 경제에서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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