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정부 첫 예산배정서 소외
비슷한 규모 지자체보다 적어 … 지역 편중배정 논란도
지역내일
2013-05-07
전북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올 추가경정예산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규모가 비슷한 충북·강원지역보다 적고, 대구·경북 배정액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국회 장병완(민주당·광주남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예산배정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1조1201억원. 이 예산의 지역별 배정액을 살펴보면 대구경북3032억원, 경기 1819억원, 대전충남 1465억원, 광주전남 1385억원 순이었다. 서울(33억원) 제주(95억원) 인천(311억원)이 적게 배정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북은 594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한 충북(614억원) 강원(707억원) 보다 적게 배정됐다.
전북지역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보다 추경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편중배정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영남권에 4174억원이 배정된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엔 1979억원에 머물렀다. 장병완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에서 영남권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세원확보가 어려워 SOC 분야를 최소화 한다고 했지만 대구경북권은 국도 건설, 산단 진입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배정 예산 대부분이 SOC에 집중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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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보다 추경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편중배정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영남권에 4174억원이 배정된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엔 1979억원에 머물렀다. 장병완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에서 영남권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세원확보가 어려워 SOC 분야를 최소화 한다고 했지만 대구경북권은 국도 건설, 산단 진입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배정 예산 대부분이 SOC에 집중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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