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위탁 추진 논란
지역내일
2013-04-16
(수정 2013-04-16 오후 1:18:11)
두달 뒤 완공이지만 직제도 없어 … 도서관계 "건물만 지으면 된다는 저급한 인식"
지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성격으로 야심차게 추진된 국립세종도서관마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준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직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직제를 편성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 넘겨 민간위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직접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당초 추진 의의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년째 거부당한 직제편성 = 국립세종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6월 준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는 세종도서관엔 초기 장서 10만 책과 연속간행물 1000종, 멀티미디어 1만 점 등의 자료가 비치될 전망이다.
세종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이나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원도서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행정도시의 도서관답게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직제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는 '어림 없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에 굳이 공무원 직제를 줘야 하느냐"며 "지자체인 세종시에 넘겨 임시직을 쓰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준공과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안행부로부터 도서관 직제를 받지 못해 관련 준비팀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2011년 1관 6개과 102명에 대한 직제를 신청했지만 당시 행안부로부터 거부당한 이래 지난해 4과 76명, 올해 4과 56명(지원인력 49명) 직제 역시 퇴짜를 맞았다.
문화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았으나 행안부 직제를 받지 못해 2년 간 예산이 자연적으로 묶였다"며 "준공 이후에 장서를 들이는 등 많은 일이 예비돼 있는 상황에서 직제와 관련한 매듭이 시급히 풀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거꾸로 가는 안행부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9부2처2청이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도시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종시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으나 안행부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안행부가 세종도서관 직제 편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도서관 분관 등 국가시설을 짓겠다고 우후죽순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세종도서관이 국가시설로 추진되긴 했지만, 당초 계획 수립 당시 우리 부처는 배제돼 왔다"며 "세종도서관이 국가시설로 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요구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운영주체인 우리뿐 아니라 건립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세종시 역시 당초 계획에 따라 국가시설인 국립도서관을 원하고 있는데도 안행부 홀로 지자체 시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안행부가 직제를 편성하는 갑의 입장에 있기에 강한 목소리도 내기 어려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 사안은 도서관, 그중에서도 국립도서관을 보는 정부의 얕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게 도서관계의 중론이다.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국립도서관을 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럴진대, 하물며 곳곳에 지어놓은 크고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떻겠느냐"며 "시설만 지어놓으면 되지 인력까지 배치해야 하느냐는 저급한 생각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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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성격으로 야심차게 추진된 국립세종도서관마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준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직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직제를 편성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 넘겨 민간위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직접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당초 추진 의의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년째 거부당한 직제편성 = 국립세종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6월 준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는 세종도서관엔 초기 장서 10만 책과 연속간행물 1000종, 멀티미디어 1만 점 등의 자료가 비치될 전망이다.
세종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이나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원도서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행정도시의 도서관답게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직제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는 '어림 없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에 굳이 공무원 직제를 줘야 하느냐"며 "지자체인 세종시에 넘겨 임시직을 쓰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준공과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안행부로부터 도서관 직제를 받지 못해 관련 준비팀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2011년 1관 6개과 102명에 대한 직제를 신청했지만 당시 행안부로부터 거부당한 이래 지난해 4과 76명, 올해 4과 56명(지원인력 49명) 직제 역시 퇴짜를 맞았다.
문화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았으나 행안부 직제를 받지 못해 2년 간 예산이 자연적으로 묶였다"며 "준공 이후에 장서를 들이는 등 많은 일이 예비돼 있는 상황에서 직제와 관련한 매듭이 시급히 풀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거꾸로 가는 안행부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9부2처2청이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도시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종시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으나 안행부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안행부가 세종도서관 직제 편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도서관 분관 등 국가시설을 짓겠다고 우후죽순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세종도서관이 국가시설로 추진되긴 했지만, 당초 계획 수립 당시 우리 부처는 배제돼 왔다"며 "세종도서관이 국가시설로 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요구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운영주체인 우리뿐 아니라 건립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세종시 역시 당초 계획에 따라 국가시설인 국립도서관을 원하고 있는데도 안행부 홀로 지자체 시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안행부가 직제를 편성하는 갑의 입장에 있기에 강한 목소리도 내기 어려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 사안은 도서관, 그중에서도 국립도서관을 보는 정부의 얕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게 도서관계의 중론이다.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국립도서관을 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럴진대, 하물며 곳곳에 지어놓은 크고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떻겠느냐"며 "시설만 지어놓으면 되지 인력까지 배치해야 하느냐는 저급한 생각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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