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경제평론가

'온기 도는 강남 주택시장…재건축 상승세 일반 아파트로 번져'.

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이 0.01% 오른 것을 기화로 또 다시 아파트 매수를 부추기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집값 하반기에 꿈틀…지금이 내집 마련할 때' 류의 기사들이 몇몇 신문의 경제면을 장식했었다.

MB정부 5년 내내 대대적으로 전개했었던 주류 언론의 아파트 가격 띄우기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전세살이를 못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할 것이다. 지난 10년여 밤잠을 못 이루게 했던 집 없는 서러움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런 불안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덕분에 일부 언론의 아파트 가격 띄우기는 상당히 먹혀들었다. 게다가 MB정부는 석달이 멀다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다. 은행들은 원금상환 유예로, 한국은행은 낮은수준의 금리를 유지했다.

2009~2011년의 3년간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된 아파트는 약 40만호에 이른다. MB정부의 부양책과 주류 언론의 측면지원이 없었다면 분양이 어려웠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다.

분양가 '40% 할인' 아파트까지 등장

어렵게 분양에 성공했더라도 분양가를 20% 이상 낮추어야 했을 것이다. 작년 겨울부터 여기저기 나붙기 시작한 '아파트 분양가 30% ~ 40% 할인' 현수막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분양가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준다.

떼돈을 벌 욕심으로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벌렸다가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익까지 챙길 수 있었으니, 이는 오로지 정부와 언론과 은행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피해 간 손실위험은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떠안겨졌다. 비싼 가격에 40만호의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여 고통받고 있다.

오로지 거대 광고주인 대형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무책임한 선전에 앞장 선 주류 언론들은 하우스 푸어 양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 정부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부추기는 기사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제 갓 임명된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MB정부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양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부동산 무너지는 소리

'보수정권이 또 다시 집권하게 되었으니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기대감만 은근슬쩍 고취시킬 뿐 구체적인 부양정책은 들먹이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궁색했으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아파트 가격 부양책이라며 기사화 했을까? 그 정책이 시행되면 고액의 양도세가 무서워 팔지 못하던 아파트들까지 매물로 나올 텐데.

주택 구입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이라면, 일희일비하는 기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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