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강남·북 격차 크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대책마련 촉구
지역내일
2000-11-08
(수정 2000-11-09 오후 3:09:38)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공원과 병원시설, 구청예산 등에 있어서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조양호(민주·중랑제1) 의원은 9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자치구별 어린이공원
수가 성북구 16개, 동대문구 21개 등인데 비해 서초구 90개, 송파구 71개 등으로 강남북간에 엄청난 격차
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병원시설도 중랑구의 병상수가 134개인데 강남구의 경우 292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강남구의 예산은 도봉구 예산의 2.5배, 강북구의 2배, 중랑구의 1.8배 정도로 규모가 크
다”면서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간에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
가 나있고 이 차이가 더욱 더 확대돼 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위원회 박겸수(민주·강북제2 )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 “현행법대로 비용 분담률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면 재정조건은 좋지 않은데 수급대상자는 많은 강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강남지역에 비해 비
용을 과다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청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
담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제도를 통해 영세한 구청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눈길
을 끌었다.
강북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조양호(민주·중랑제1) 의원은 9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자치구별 어린이공원
수가 성북구 16개, 동대문구 21개 등인데 비해 서초구 90개, 송파구 71개 등으로 강남북간에 엄청난 격차
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병원시설도 중랑구의 병상수가 134개인데 강남구의 경우 292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강남구의 예산은 도봉구 예산의 2.5배, 강북구의 2배, 중랑구의 1.8배 정도로 규모가 크
다”면서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간에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
가 나있고 이 차이가 더욱 더 확대돼 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위원회 박겸수(민주·강북제2 )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 “현행법대로 비용 분담률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면 재정조건은 좋지 않은데 수급대상자는 많은 강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강남지역에 비해 비
용을 과다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청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
담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제도를 통해 영세한 구청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눈길
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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