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허실(김진동)
지역내일
2013-04-04
논설고문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기대와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허점과 모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축소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격적으로 평가될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에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는 지난 1998년 이후 몇 차례 시행했었지만 외환위기 때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이명박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만 양산됐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많게는 40%까지 하락했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기대감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값이 오를 전망마저 없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다가 곤경에 빠진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가 추락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특효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책을 차분히 뜯어보면 모순과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부양만을 노린 탓에 앞뒤가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논란을 부르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면제와 금리인하를 당근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셈이다.
허나 당장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만 더 양산할 뿐이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은 도적적 해이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투자나 재테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과 금융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m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이 정도의 소형 아파트는 인구 가구구조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인기도 늘고 거래도 몰리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쪽은 중대형이다. 거래를 활성화할 양이면 중대형 아파트도 면세 대상에 포합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북 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면세 혜택을 보지만 강북은 5억원이 넘어도 면적 기준을 초과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축소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정부의 복지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감소액만해도 2400억원에 이른다.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 보낸 셈
지방정부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만큼 지방세수가 줄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세수가 더 줄게 되었으니 지자체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방안의 방향도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그대로 놔둔 채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다. 공급량을 줄일 양이면 민간물량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물량은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면 하우스 푸어 문제도 서서히 풀리게 된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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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기대와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허점과 모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축소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격적으로 평가될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에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는 지난 1998년 이후 몇 차례 시행했었지만 외환위기 때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이명박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만 양산됐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많게는 40%까지 하락했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기대감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값이 오를 전망마저 없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다가 곤경에 빠진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가 추락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특효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책을 차분히 뜯어보면 모순과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부양만을 노린 탓에 앞뒤가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논란을 부르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면제와 금리인하를 당근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셈이다.
허나 당장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만 더 양산할 뿐이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은 도적적 해이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투자나 재테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과 금융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m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이 정도의 소형 아파트는 인구 가구구조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인기도 늘고 거래도 몰리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쪽은 중대형이다. 거래를 활성화할 양이면 중대형 아파트도 면세 대상에 포합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북 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면세 혜택을 보지만 강북은 5억원이 넘어도 면적 기준을 초과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축소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정부의 복지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감소액만해도 2400억원에 이른다.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 보낸 셈
지방정부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만큼 지방세수가 줄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세수가 더 줄게 되었으니 지자체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방안의 방향도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그대로 놔둔 채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다. 공급량을 줄일 양이면 민간물량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물량은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면 하우스 푸어 문제도 서서히 풀리게 된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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