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시, 통합·상생발전 위한 전략 모색
수원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동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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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 12일 ‘오산·수원·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3개 시가 지역간 대립구조에서 탈피해 상생협력으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행정학회는 3개 시 통합논의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원인을 주민들의 통합반대보다는, 통합 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됨에도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시의 법적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장과 국회의원, 3개 시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한국행정학회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는 3개 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 상생발전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 3개 시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3개 시 통합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3개 시 상생발전을 모색하며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에 법·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3개 시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통합특례의 강화 및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3개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것과 광역시를 넘는 보다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동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마인드를 제고하고,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협력제도를 개선해, 2018년 이후에는 복지연합체가 구성되는 3단계 협력제도 구축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와 의료시설, 문화예술 등의 지역 인프라시설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지역간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수원화성문화제, 독산성문화제 및 삼남길 조성 등 문화유산 발전노력과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략제시 등를 통해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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