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누리과정 3~5세로 확대, 지원액 인상
콘택트렌즈·다운점퍼 가격정보 공개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6조원 늘어난 186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 붓기로 했다. 또 퇴직하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을 위한 8000개의 일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과정에 3, 4세까지 참여하게 되고 콘택트렌즈, 다운점퍼, 진공청소기 가격정보가 공개된다.

27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안정 등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려고 선물환포지션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40%에서 30%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대신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부동산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액이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2%에서 3.8%로 떨어진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때 면적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186조원으로 16조원 늘어난다. 보증연계형 투자와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액이 각각 100억원, 300억원에서 500억원씩으로 확대해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인턴 5만명으로 확대 =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턴이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고 마이스터고가 28개에서 35개로 확대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할 때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이 15~29세에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이 최고임금 대비 감액률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8000개가 새롭게 만들어져 베이비부머 고용연장과 전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일센터가 100개에서 120개로 늘어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을 6585억원에서 7093억원으로 늘려 여성 고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현행 5세에서 3, 4세까지 포함하고 월 지원단가도 3세(19만7000원) 4세(17만700원) 5세(20만원)에서 모두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가구가 6000개에서 1만개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은 1만8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425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 역시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에 최선 = 정부는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콘택트렌즈 가격정보는 내년 1월에 공개되고 다운점퍼와 진공청소기 가격은 2월에 제공될 예정이다. 겨울철 재난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월부터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 체결기업의 협약이행 평가한 포탈이 1월중 개통되고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은 가구를 3월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나 중장기 내용은 담지 않았다"면서 "위기관리 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논의한 정책을 정리하고 이명박 정부의 나머지 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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