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지방세 고액체납자 국외 출국 금지

강원도는 12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에 출국금지 되는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 중 국외 출국 이력 및 사회적 신분,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한편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거나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과다한 권리침해가 우려되어 출국 금지를 유보하였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하였으며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주제>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정집 수도꼭지와 정수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수질확인 검사는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수돗물 수질검사로 수질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평가위원, 민간단체회원(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등이 입회하여 채수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과거 정수장 위주로 검사하던 방법을 변경하여 올해에는 주민들이 실제 음용하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입주 후 10년 초과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세대별로 대장균 등 10개 항목을, 정수장과 단지별 대표 지점은 먹는물 수질 기준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일부 가구에서는 수도관 노후의 영향으로 구리와 철이 약간 검출되었으나 먹는물 수질 기준 이내였으며, 정수장의 경우에는 중금속물질인 납, 수은, 비소 등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류 등 29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먹는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지적재조사, 전자도면 시대로

강원도는 최신 스마트기기 기반의 IT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비 6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업무지원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에 보급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에 투입해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종이도면을 사용하던 현장조사 업무가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도면으로 대체되고 현장에서 취득된 조사데이터는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과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리업무 효율화, 신속·정확한 일필지조사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전 국토를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필지의 29%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에 따라 도민 재산권행사 불편이나 공공사업지연 등 많은 사회문제가 타 시․도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올해 9개 시․군 14지구 2205필지 14㎢에 대하여 국․도․시․군비 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 강원도 기록관리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관리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700여개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원도는 2012년도 기록관리 업무 혁신평가에서 기록의 생산, 이관, 보존 등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선진화된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검색․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2011년도에 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종이기록물 등 786만건의 중요기록물을 이관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기록물관리 QR코드를 개발하여 정수․대여․통계관리 등 기록관리를 체계화하여 기록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그동안 보존․관리하던 기록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도민들에게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등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호평을 받았다.

주제> 아동․여성폭력예방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강원도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지사와 윤은소 강원도여성권익증진시설․상담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관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한 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보호망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강원도가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추진한 ‘강원도 사례관리실무협의회’는 행정기관(도․시․군)과 민간단체가 공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2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했다.

주제> 홍성태 녹색자원국장 ‘산림환경대상’ 행정부문 수상

홍성태 녹색자원국장이 ‘2012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했다.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숨은 일꾼을 찾아 사기를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05년부터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과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홍성태 국장은 강원도 녹지공무원으로 재임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 경제가치화 실현’을 목표로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산림시책을 펼치는 한편 농외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녹색자원국’ 초대 국장으로 부임하여 환경과 산림이 상생하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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