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내년 9월 설치 지역내일

새만금개발청 내년 9월 설치

새만금특별법 공포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지역내일 2012-12-17

체계적인 새만금개발을 총괄할 독립 기관이 설치된다. 또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공포하고,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 등 172명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그러나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다보니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새만금개발이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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