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국회-정부 힘겨루기, 고달픈 지자체
택시 감차보상 고작 50억 … "1개 지자체 보상금도 안돼"
지역내일
2013-02-06
국회와 정부가 ''택시'' 관련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택시 지역총량제''에 따라 택시 감차에 나선 지자체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총량을 정해 감차를 유도하고 있다. 택시 25만5000대 가운데 5만대 정도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감차 보상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있다.
우선 감차 보상비 마련이 쉽지 않다. 전북도내 총량제가 적용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지역의 8672대의 택시를 오는 2014년까지 7916대로 줄일 계획이다. 756대를 줄여야 하지만 예산마련이 쉽지 않다. 237대를 줄여야 하는 전주시는 18억원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방의회가 국비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별로 감차 보상금도 큰 차이를 보여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 법인택시의 경우 전북 정읍시의 감차보상금이 1850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경기 수원시의 경우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택시 총량을 유지해 경영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진행된 택시법 관련 논의가 택시업계의 기대치만 높여 놔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272대를 줄여야 하는 익산시는 지난해 96대를 줄였고, 올해 86대 감차 예산을 확보했다.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의회의 도움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초 사정이 달라졌다. 택시업계가 ''좀더 기다려 보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감차 예산을 지원 한다니 지자체 예산만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던 것보다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감차 보상과 관련해 세운 예산이라야 50억원에 불과하다. 2014년까지 익산시에 필요한 보상금만 44억원이다. 1개 지자체 보상금 수준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택시법이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감차보상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업계의 기대치만 잔뜩 높여 놨다"고 꼬집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총량을 정해 감차를 유도하고 있다. 택시 25만5000대 가운데 5만대 정도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감차 보상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있다.
우선 감차 보상비 마련이 쉽지 않다. 전북도내 총량제가 적용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지역의 8672대의 택시를 오는 2014년까지 7916대로 줄일 계획이다. 756대를 줄여야 하지만 예산마련이 쉽지 않다. 237대를 줄여야 하는 전주시는 18억원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방의회가 국비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별로 감차 보상금도 큰 차이를 보여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 법인택시의 경우 전북 정읍시의 감차보상금이 1850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경기 수원시의 경우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택시 총량을 유지해 경영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진행된 택시법 관련 논의가 택시업계의 기대치만 높여 놔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272대를 줄여야 하는 익산시는 지난해 96대를 줄였고, 올해 86대 감차 예산을 확보했다.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의회의 도움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초 사정이 달라졌다. 택시업계가 ''좀더 기다려 보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감차 예산을 지원 한다니 지자체 예산만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던 것보다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감차 보상과 관련해 세운 예산이라야 50억원에 불과하다. 2014년까지 익산시에 필요한 보상금만 44억원이다. 1개 지자체 보상금 수준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택시법이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감차보상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업계의 기대치만 잔뜩 높여 놨다"고 꼬집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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