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충북판이 아니라 충북만의 청소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활동가 및 청소년계 인사들이 충북의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청소년정책토론회’는 충북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계 유명 인사들이 주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는 2013년을 맞아 충북의 청소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 위해 머리 맞대고 의견 모아야”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은 ‘한국의 청소년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시기별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활동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청소년의 복지, 활동, 보호를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무산됐다”며 “시기별 종합적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사후보완을 하거나 추세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졌다”고 평했다. 또 “사회 변화와 함께 아이들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빈민 · 위기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데 여론에 따라 정책이 흘러가면서 예산이 불균형을 이루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청소년활동을 펼치는 전문가들의 자성과 결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행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라”며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악을 쓰는 어른이 되자”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청소년정책’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는 시각이 그 사회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규정한다”며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나라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개발과 참여를 중시한다. 청소년을 문제로 접근하는 영국의 경우, 사회문제의 예방과 참여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엔, 유럽연합(EU),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영역을 검토해 재분류하고 국내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규제 등 청소년보호정책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가 분류한 청소년정책의 영역은 △교육 △고용 △건강 △여가활동 △국제활동 △참여 △사회통합 △가족 △위기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규제 등이다.

충북청소년 현황에 따른 9가지 과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황미영 원장은 ‘충청북도 청소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맡았으나 다른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로 발표를 대체했다. 그는 자료에서 충북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활동 실태, 청소년 복지, 충북 청소년관련 예산 등을 자세히 밝혔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북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관련 예산의 비율(0.39%)은 서울시(0.78%), 대전시(0.67%)의 절반수준이나 충남도(0.11%)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황 원장은 현황에 따른 과제로 △충북 청소년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수립 △인구변화추세에 따른 청소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 필요 △청소년의 도시집중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주전략(진로와 자립) 및 지역사회참여기회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권리협약에 기반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지역지표개발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학업여부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및 복지에 대한 정례 조사연구(실태 및 변화 추이 등) 및 이를 반영하는 다양화된 활동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필요 △청소년사업의 지역편차를 줄이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신규재원마련 △충북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자살,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꼽았다.

“충북청소년정책 마련 위해 토론회 계속 될 것”
주제발표 후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김고연주 연구원(청소년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박상호 센터장(지역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한국교원대학교 엄기형 교수(충북 청소년정책 방향과 전략모색)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고연주 연구원은 “2002년 성별영향평가가 법제화됐으며 청소년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서도 성별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호 센터장은 중점과제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책의 연계성의 존중과 강화 △청소년정책과 참여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확립 △청소년시설의 역량 강화와 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단체황동의 활성화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엄기형 교수는 발달단계론, 인구학적, 세대갈등, 시기적 맥락 등에서 한국 청소년의 존재를 규정해보고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엄 교수는 “청소년사회의 공동체화와 공공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로서의 욕구만 강조되는 ‘시장’과 국가 영역인 학교 사이에 시민사회적 기반과 특성을 다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부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충북도의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충북의 청소년정책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며, 이후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청소년활동가 및 교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해 충북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청소년을 위한 자리에 청소년이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충북의 청소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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