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3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은 RFID기반 개별개량방식이다.
▷노인 일자리 수 및 참여기간 확대
노인일자리수를 22만개에서 23만개로 확대한다.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공동전기료의 연간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폐지)한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
수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돼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인 저소득 주 민에 한한다. 취업 자립촉진비로 월15만원이 지원된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명단 공개대상의 체납공개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한다. 관허 사업의 제한 기준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부과한다.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고시
기존의 도시공원 208개소, 버스정류장 850개소이던 금연구역에 학교 절대정화 구역 350개소가 추가된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마을 공모지원
마을 주체가 연 1회 1사업 지원가능하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 을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1899-3300
권성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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