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일본의 저성장에서 한국이 배울 것
지역내일
2013-01-17
퍄오광지(朴光姬)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일본 아베정권은 지난 11일 조각한 지 15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아베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해결책을 내놓은 배경은 심각한 경제상황 때문이다.
긴급경제대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 및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경제성장 전략 등 3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재생, 재난 후 재건 및 위기관리 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장기간 통화긴축, 엔화 평가절상, 취업과 수입의 감소, 빈부차이의 확대 등의 문제가 야기한 일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불안과 고립감을 잠재우고 일본경제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보충예산안을 지출하고, 금융정책과 세제조정 등 제도개혁을 포함한다.
아베 자신이 만든 일본경제재생본부 및 경제재정고문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빨리 실시하기 위해 정책 집행을 다그치고 있다.
아베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제대책에서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내용은 일본을 전 세계에서 기업활동하기 가장 편리한 국가로 만들고,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고용구조와 소득증가를 이루어 무역과 산업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아베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혼합경제입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경제는 20년 동안 2% 이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일본은 줄곧 제조업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고나갔는데,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신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 부문을 발굴·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의존형 경제구조가 위기 불러
일본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외적수요에 크게 의존한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공업화 후기에 들어선 후 국외로 산업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수출의존도가 뚜렷이 증가했다.
199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들어선 후 일본의 무역잉여는 대체적으로 경제증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 시기 일본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사실상 무역잉여 주도 모델이었으며 무역잉여는 경제가 20년 동안 저성장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동력이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힘입어 일본은 중국 수출을 확대해 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일본의 무역잉여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내수는 경제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나마 2% 이하의 낮은 성장률도 외부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로, 일본의 개인소비 증가 속도가 완만하고 내수경제가 바짝 말라붙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 소자노령(少子老齡)사회에 들어섰다. 즉 소비인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에 1인당 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총소비를 늘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셋째로, 정부에서 빚을 내서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이 사실상 개인소비 증가를 억제했다. 넷째로, 일본의 공업과 제조업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상응해 일본 투자도 같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같은 하강세를 보여주었다.
제조업과 투자가 같은 시기에 하락하는 것은 공업화국가가 서비스사회로 전환할 때 겪는 공동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서비스업분야가 투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제조업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로 지속발전 모색해야
이는 일본이 서비스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업화시기와 같이 지속적인 높은 투자로 수요를 늘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베정권이 내놓은 긴급대응정책은 일본경제가 쇠퇴기에 들어서는 발걸음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침체상태에 있는 일본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이다.
지금 한국경제도 일본과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정부가 중장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일본 아베정권은 지난 11일 조각한 지 15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아베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해결책을 내놓은 배경은 심각한 경제상황 때문이다.
긴급경제대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 및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경제성장 전략 등 3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재생, 재난 후 재건 및 위기관리 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장기간 통화긴축, 엔화 평가절상, 취업과 수입의 감소, 빈부차이의 확대 등의 문제가 야기한 일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불안과 고립감을 잠재우고 일본경제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보충예산안을 지출하고, 금융정책과 세제조정 등 제도개혁을 포함한다.
아베 자신이 만든 일본경제재생본부 및 경제재정고문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빨리 실시하기 위해 정책 집행을 다그치고 있다.
아베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제대책에서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내용은 일본을 전 세계에서 기업활동하기 가장 편리한 국가로 만들고,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고용구조와 소득증가를 이루어 무역과 산업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아베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혼합경제입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경제는 20년 동안 2% 이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일본은 줄곧 제조업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고나갔는데,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신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 부문을 발굴·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의존형 경제구조가 위기 불러
일본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외적수요에 크게 의존한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공업화 후기에 들어선 후 국외로 산업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수출의존도가 뚜렷이 증가했다.
199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들어선 후 일본의 무역잉여는 대체적으로 경제증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 시기 일본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사실상 무역잉여 주도 모델이었으며 무역잉여는 경제가 20년 동안 저성장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동력이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힘입어 일본은 중국 수출을 확대해 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일본의 무역잉여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내수는 경제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나마 2% 이하의 낮은 성장률도 외부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로, 일본의 개인소비 증가 속도가 완만하고 내수경제가 바짝 말라붙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 소자노령(少子老齡)사회에 들어섰다. 즉 소비인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에 1인당 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총소비를 늘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셋째로, 정부에서 빚을 내서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이 사실상 개인소비 증가를 억제했다. 넷째로, 일본의 공업과 제조업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상응해 일본 투자도 같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같은 하강세를 보여주었다.
제조업과 투자가 같은 시기에 하락하는 것은 공업화국가가 서비스사회로 전환할 때 겪는 공동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서비스업분야가 투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제조업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로 지속발전 모색해야
이는 일본이 서비스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업화시기와 같이 지속적인 높은 투자로 수요를 늘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베정권이 내놓은 긴급대응정책은 일본경제가 쇠퇴기에 들어서는 발걸음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침체상태에 있는 일본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이다.
지금 한국경제도 일본과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정부가 중장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