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정책 도입 고려
보사연 연구보고서에서 건의 “국가 경제위해 더이상 하락 막아야”
지역내일
2002-02-21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이 건의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현재 1.47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인구대책회의’구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연구는 복지부 연구과제를 보사연이 수행한 것으로 3월에 출판될 에정이다.
보사연은 “고령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출산율 급감”이라며 “한번 떨어진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특징을 고려해 정부가 출산율 회복정책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출산율 급감의 주요 원인이 결혼기피로 인한 것이어서 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사연은 내다봤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인센티브와 아동보육비 지급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보완 등이 제시됐다. 또, 긍적적인 결혼관 확산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은 70년 4.5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거치면서 감소해 1985년에 1.7이 됐고 1999년에는1.42까지 급감했다. 이는 스웨덴(1.6), 캐나다(1.6)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2.1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를 심화시켜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연금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또, 경제활동참가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실시했던 프랑스의 경우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인 1.7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정책을 맡고있는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는 아직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이 ‘출산율 1.57쇼크’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짧은 시간에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질 경우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하다”며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위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현재 1.47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인구대책회의’구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연구는 복지부 연구과제를 보사연이 수행한 것으로 3월에 출판될 에정이다.
보사연은 “고령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출산율 급감”이라며 “한번 떨어진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특징을 고려해 정부가 출산율 회복정책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출산율 급감의 주요 원인이 결혼기피로 인한 것이어서 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사연은 내다봤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인센티브와 아동보육비 지급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보완 등이 제시됐다. 또, 긍적적인 결혼관 확산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은 70년 4.5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거치면서 감소해 1985년에 1.7이 됐고 1999년에는1.42까지 급감했다. 이는 스웨덴(1.6), 캐나다(1.6)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2.1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를 심화시켜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연금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또, 경제활동참가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실시했던 프랑스의 경우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인 1.7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정책을 맡고있는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는 아직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이 ‘출산율 1.57쇼크’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짧은 시간에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질 경우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하다”며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위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