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천생활

아이 보내면 39만원, 안보내면 20만원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 유치원도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지역내일 2013-01-09

201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는 것처럼 올해 인천시민의 삶도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한다.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이 우여곡절 끝에 실시되며 주택중심의 거주지 곳곳에 학교들이 개교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인천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 보육 - 3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실시
올해 3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천시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서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지원받는다. 지원방식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두 가지이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만 0세는 39만 4000원을, 만 1세는 34만 1000원을, 만 2세는 28만 6000원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사랑카드로 넣어준다. 양육수당은 만 0세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세는 10만원이며 주민센터에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 받는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학부모는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서’를 활용해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 교육-대안학교 개교, 
* 인천한누리학교 2013년 3월 1일 개교- 중도입국 자녀 대상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내년 3월 남동구 논현동에 들어서는 ‘인천한누리학교’이다.
인천한누리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과정을 50%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50%는 특성화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성화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학습 신장, 인성 및 생활과정 등의 프로그램이다.
학급 수는 학년당 1학급으로 초등학교 6학급과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이다. 이와 함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초등·중등 디딤돌 2학급을 포함해 14학급이며, 학생 수는 학급당 15명 정원으로 모두 210명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내년 1월에 학생모집 공고와 함께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있는 교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국비를 들여 개교하는 이 학교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중도입국을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닐 수 있다.


* 2013학년도 8개 학교 개교- 유치원 1개원, 초 3개교, 고 3개교, 총 8개교
2013학년도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각종학교 1개교 등 총 8개교를 개교한다. 3월 1일자 봄 새 학기부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인천송원초등학교(30학급/공학), 인천연송고등학교(30학급/공학),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유치원(6학급/공학), 인천청람초등학교(26학급/공학), 인천해원고등학교(30학급/공학),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인천영종고등학교(36학급/공학)를 개교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9월1일자 가을 학기에는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하늘초등학교(36학급/공학)를 개교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할 예정이다.


*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
인천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ㆍ공립유치원과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 및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경비, 유치원 급식 등 11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유치원은 심의, 사립유치원은 자문하는 기구이다. 인천시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136개원, 사립유치원 244개원으로 총 380개이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 수에 따라 5~11명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없다.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별로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출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학부모 전체 투표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다.
* 인천대학교 국립대로 출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 출범하고, 인천여성의 행복을 책임질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탄생한다. 또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내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우리나라 외국대학캠퍼스 중 최초로 학부과정을 개교한다. 올해는 학부과정 100명을 모집한다.



< 의료- 예방접종비 지원,
*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이 10종에서 11종(뇌수막염 추가)으로 확대된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임신이 안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회 180만원 총 4회 720만원 이내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1회 3백만원, 총 4회 1천200만원 한도다.


< 교통/환경
* 인천의 민자고속도로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 2군데의 요금이 인상된다. 지난 해 12월 27일 인천대교 통행료는 당초7,7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300원 인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5,400원에서 300원 인상된 5,600원으로 통행료가 올랐다.
 < 일자리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취업지원과 중소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35세이하 미취업 청년이고, 기업인턴은 6개월, 상업 인턴은 방학기간 중 50일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근로자를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다. 2014년부터는 인천시의 모든 민간위탁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정규화.
 


<복지
* 행정소송에서 전자소송 실시-민사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전자소송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소송 서류의 제출ㆍ송달ㆍ열람 등 소송의 진행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한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인천에 사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수행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다.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인권교육과 권익보호 프로그램 개발, 가족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 주거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가구에 단기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美’사업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美’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0~만17세 이하의 아동을 3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다.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공간인 경로당이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전환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된다.


< 생활과 민원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를 확대한다. 올해는 15개 북카페가 추가로 마련되어 시민들의 독서, 음악감상,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연다,
*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 무의 여행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되어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무의 여행이 가능해 진다. 운임은 무료이며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 용유역에서 하차한다. 2013년 9월부터 운행한다.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택시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다. 이용료는 없고, 인천콜 홈페이지에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서류 하나로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등 18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여 한눈에 볼수 있게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된다.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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