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식 - 2012년 11월 3주

지역내일 2012-11-15

강남구, 불법퇴폐업소 규제 내용 강화
불법퇴폐업소 전담 T/F팀 운영으로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가 이번에는 관련 규제내용을 더욱 강화한다. 성매매알선 행위, 카드도박행위 방조 등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퇴폐 업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내용을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구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각종 성상납 비리의혹, 불법성매매 행위, 탈세로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와 성매매장소 제공, 청소년 이성혼숙을 조장하는 중소형 숙박업소, 그리고 도박을 방조하는 보드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인데,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의 ‘심의지역의 신규건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락시설의 용도지정을 제한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도록 강남교육청에 건의하여 퇴폐업소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위락시설의 용도지정을 금지하는 지역의 범위를 100m로 규제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기존 시행령·조례 개정 전 위락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허가 및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엔 단란·유흥영업을 제한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100m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향후 법령 개정 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아 둔 상태이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9월 5일부터 단 1번이라도 성매매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대표자 명의 등으로 영업장을 분할(상호명 숫자 나열식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청소년 위한 심리상담 창구 개설
강남구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비롯, 각종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이 속칭 왕따나 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히 논의되어 왔다.
이에 강남구는 학교폭력 피해 등 평소 각종 말 못할 고민이 있음에도 신상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학생들과 상담이 필요한데도 상담할 곳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해 정신·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12월까지 두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학교 폭력 외에도 성폭력, 인터넷중독, 성적 등의 고민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학부모도 신청가능하며, 1명당 최대 5회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장소는 비밀유지를 위해 외부 노출이 되지 않는 장소를 지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상담창구는 학교폭력 신고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을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정신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맡아 줄 상담사는 김정일 정신과 전문의(고려대 의대 신경정신과 박사)로, 각종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토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 시범운영하며 추후 신청 수요가 많을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 지식기부 기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남구는 11월부터 지식기부제를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은 총 12개 강좌로, 강의는 대치, 청담, 압구정 총 3개의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로 구성된 교육 강의는 80% 이상을 지식기부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먼저 청담평생학습관에서는 11월 둘째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지식기부명사 릴레이 나눔&채움 특강’이 무료로 열린다. 고려대학교 권대봉 교수, 국악방송 윤중강 이사 등 지식기부자 중 저명인사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인문학, 예술, 글로벌 분야 등을 강의한다.
같은 곳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은퇴예정자 또는 은퇴시니어를 대상으로 노후설계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지식재능교육기부 협약을 맺고 공단 전문강사가 나서 노후설계의 중요성, 연금활용법 등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압구정 평생학습관에서는 15일부터 지식기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강의 기법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기부자 스킬업 사전 교육’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매수 수요일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도 마련되어 있다.
대치 평생학습관에서는 직업교육이 활발히 진행된다.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서는 생명의 전화와 연계하여 자살 예방법 및 위기 상담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전문상담사 양성 교육도 마련되어 있어 구직의 사각지대 계층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는 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각 학교 등으로 지식기부자로 파견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http://www.longlearn.go.kr)를 통해 프로그램·교육시간·교육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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