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 200억 삭감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미흡이유로...복지·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DMZ사업 등 차질
지역내일
2012-12-13
강원도의회가 의료원 경영개선을 문제를 이유로 역대 최대인 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자 도집행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도가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3조7171억원 중 의료원 지원을 포함한 복지분야 61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43억원, DMZ 60주년 사업 22억원 등 총 200억원을 삭감해 지난 8일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61억원의 경우 매각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료원 예산은 28억원이고, 나머지 33억원은 복지관련 예산이다. 삭감된 복지예산 중에는 장애인 야학운영비 2400만원, 보육원·대학생활안정금 지원 1억2600만원,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운영 1793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 2억8800만원 등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관련 예산은 중봉알파인 경기장 10억원,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11억원, 스피드스케이트 1억원, 아이스하키 21억원 등 43억원이 삭감됐다.
DMZ 60주년 관련 사업비도 30억원 중 22억원을 삭감해 증액한 경기도의회와 대비됐다. 또한 도의회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 지원비도 4억10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200억원은 예비비로 전환했다.
도집행부는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과 관계없는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도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배진환 도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가 의료원 매각 문제로 복지 예산 등 다른 예산까지 감정적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안이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서민지원 등 민생사업은 물론 동계올림픽 준비와 접경지역 지원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금분 예산결산위원장은 ‘강원도정의 난맥상을 우려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도청 실국장들이 예산심사과정 내내 불성실한 답변와 부족한 논리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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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도가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3조7171억원 중 의료원 지원을 포함한 복지분야 61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43억원, DMZ 60주년 사업 22억원 등 총 200억원을 삭감해 지난 8일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61억원의 경우 매각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료원 예산은 28억원이고, 나머지 33억원은 복지관련 예산이다. 삭감된 복지예산 중에는 장애인 야학운영비 2400만원, 보육원·대학생활안정금 지원 1억2600만원,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운영 1793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 2억8800만원 등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관련 예산은 중봉알파인 경기장 10억원,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11억원, 스피드스케이트 1억원, 아이스하키 21억원 등 43억원이 삭감됐다.
DMZ 60주년 관련 사업비도 30억원 중 22억원을 삭감해 증액한 경기도의회와 대비됐다. 또한 도의회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 지원비도 4억10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200억원은 예비비로 전환했다.
도집행부는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과 관계없는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도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배진환 도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가 의료원 매각 문제로 복지 예산 등 다른 예산까지 감정적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안이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서민지원 등 민생사업은 물론 동계올림픽 준비와 접경지역 지원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금분 예산결산위원장은 ‘강원도정의 난맥상을 우려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도청 실국장들이 예산심사과정 내내 불성실한 답변와 부족한 논리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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