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매몰비용 70% 부담
시·군, 사업해제 가속화 우려

경기도 뉴타운·재정비사업 출구지원 정책에 대해 일선 시·군과 뉴타운지역 주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으로 사업해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매몰비용 조달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각종 비용(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이 35%씩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비용을 시·군이 부담토록 했다. 지원여부를 시·군 자율의사에 맡기고 도는 사후에 10~2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사업은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인 만큼 지원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우선 도의 매몰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뉴타운 사업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몰비용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시 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앞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곳곳에서 사업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매몰비용 산정도 추진위와 시공사, 지자체의 주장이 서로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사업해제가 가속화되면 매몰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일반 재정비사업의 도비 지원규모(10~20%)가 적다며 향후 매몰비용 조달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출구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는 당초 매몰비용 도비 지원비율을 50만 대도시는 20%, 50만 미만 도시는 30%로 제시했다가 시·군의 반에 부딪혀 35%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승원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광명)은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시·군에 절반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패한 뉴타운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석 경기도의원(부천6)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규모 개발 등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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