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지방자치 일원화 철회하라”
지역내일
2012-11-2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11월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인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이다.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3건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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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인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이다.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3건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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