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 이상 떨어지면 ‘깡통대출가구’ 9배 급증
지난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란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가구’(깡통대출가구)가 최대 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깡통주택이란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부쳐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대출상환위험도를 일본의 부동산 침체기(1991∼1995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한국의 외환위기(1997∼1998년) 등 세 가지 상황별로 분석했다.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일시상환대출 보유가구 162만9000가구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20만 가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일본 부동산 침체기처럼 집값이 36.1% 급락하고,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50%에 머물면 깡통대출가구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깡통대출가구(7.02%)보다 8.5배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금융권이 대출만기 연장만 해주면 집값이 떨어져도 깡통대출가구 증가율은 0.1%포인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만 줄어도 깡통대출가구로 전락할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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