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시골 김경래의 전원스타일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필요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상수도를 만들고 하는 전통적인 지원방법에서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와 친환경 생태마을이나 유기농마을, 농촌관광마을, 마을경관조성 등 많은 명분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정책들이 농촌지역을 한층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주민들 삶의 질도 많이 향상시켰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지원정책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계획되지 않고 사려 깊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남는 것들이 많다. 많은 시설들이 지어만 놓고 사용하지 못해 비워두거나 관리가 안 돼 망가진다.
이런 예도 있다. 민박을 업으로 생활하는 농촌마을에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 펜션을 지어 놓아 결국 마을과 민박업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경쟁구도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지원을 받아 지어놓은 공동 펜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을 하며 민박하는 주민들 바로 옆에 여행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 놓아 결국 농촌주민을 위한 사업이 농촌주민들의 손님을 빼앗아 가는 구도가 돼 버리기도 한다.
물론 이런 지원정책들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고 좀 더 편안히 살며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욕만 앞서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목적이 우선 돼 잘 되고 있는 기존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틀을 깨 갈등을 부추기는 지원,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본전만 찾는 정책들이 실제로 많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각하다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정책도 많다. 그것이 다양한 마을 개발 사업들 중에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마을단위의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소를 찾아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 급소 중 중요한 곳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다. 조금만 신경을 써 지원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자들에게는 많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은 모양새만 갖추고 있어 실제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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