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확대 정부 책임져야"
지역내일
2012-11-16
13일 오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공동 성명 형태로 “누리과정은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라며 “누리과정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키로 하고는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국가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은 위법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리거나,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키로 하고는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국가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은 위법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리거나,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