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비용 놓고 마찰
정부 “부지매입비 대전시도 분담해야” … 시 “지자체 공모사업 아닌 국가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정부와 대전시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는) 동의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 등 충청권에선 김 총리의 발언을 “대전시가 반드시 분담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후 대전 등 충청권이 받은 충격은 크다. 여야 대선후보가 잇따라 충청권을 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100% 국가 부담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158만㎡로 부지매입비는 7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30% 정도인 2100억원을 대전시가 분담해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대전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만큼 대전시도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업에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정한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연결도로 생활용수 오폐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재정형편상 추가로 2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향후 5년간 다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정부 스스로 중단하려는 것은 과학계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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